3부. 오토바이 신고 후기 소음 신고 지자체 경찰 답변 모음집 (계속-갱신중)

오토바이 소음 신고 후기 모음집입니다.  신고 후 지자체, 경찰에서 보낸 다양한 답변서의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크게, 지자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 경찰로 형사고발, 혐의 입증 미래 기약 이렇게 3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신문고 소음 절차표

답변 001

이륜차-소음신고-국민신문고-답변서001

 

 

 

위 답변은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적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리를 측정할 수 없으니 적법한지, 위법한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아쉽지만, 이런 케이스는 합동 단속팀의 적발을 기대합시다. 다만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는 바로 짬통으로 들어갔지만. 요새는 지자체가 사진에 소음기 장착 여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잘 나오게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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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02

 

소음신고-국민신문고-답변서-002

 

위 내용은 구조변경 내용은 있으나, 그 내용과 다름 (소음기 제거 혹은 다른제품) 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명령 후 조치사진(순정으로 교체 후 ) 을 첨부한 답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 여기 지자체 감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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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03

 

소음신고-국민신문고-답변서-003

 

 

- 지자체에서 서류 열람결과 불법 튜닝 확인되어 경찰로 토스한 내용으로, 해당 이동소음원 소환하여 사실관계 확인하고, 혐의 입증 시 검찰로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단계까지 가면, 먹고살라고 하는 일인데, 내가 좀 너무 했나?라는 심적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마음 약해지면, 귀가 고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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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04

 

소음신고-국민신문고-답변서-004

 

위의 답변은 사일런스 없이 튜닝 시험 성적을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딴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정식으로 통과를 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 케이스는 앞으로, 환경부의 출고 튜닝 데시벨 기준 강화와, 정기검사 시 소음 기준 강화, 지자체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잡아내면 되므로 아쉽지만 넘어갑시다. 혹시나 억울해서 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위 시끄러운 오토바이만 따라다니며, '딸배헌터' 마냥 신호위반 등을 촬영하여, 이틀 치를 모아놨다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는 분풀이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동소음충은 ‘과학’이기 때문에, 역주행, 인도주행, 신호 따윈 안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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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05

 

소음신고-국민신문고-답변서-005

 

위 답변은 서류상 튜닝 내역은 적법한 걸로 보이나 불법으로 소음기를 탈거한 게 보이니 이를 해당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는 내용. 최근 들어 이 케이스가 많이 늘었기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위 내용 신고에 따라 2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음도 잡고 돈도 벌고. 다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 오토바이가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된 오토바이라면 적발 후, 포상금을 신청합시다.

 

 

답변 006

 

소음신고-국민신문고-답변서-006

 

 

- 지자체에서 서류 열람해 본 결과 불법 튜닝 확인되어, 해당건을 경찰로 넘긴다는 내용. (가장 강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글이 널리 널리 공유 되어야 하는 이유

소음 오토바이 몇몇이 온 동네를 고통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자 몇몇이 온 동네의 이동소음충을 박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반드시, 일정비율로 신고정신이 매우 투철하시며, 귀가 매우 민감한 동시에, 공격성도 매우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별 쓸데없는 거 맨날 신고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신고정신이 이륜차 소음신고에서 만큼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소음은 짜증 나지만, 내가 바쁘다고 해서, 신고가 번거롭다고 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아 주세요.

지인 중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오토바이 소음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한 지인이 있다면 그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런 분이 없다,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 공감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 버튼 늘어갈수록 검색 상위에 노출되고, 더 많은 분이 보시고, 그중에 신고정신 투철하신 '미래의 히어로'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출되면 될수록, 배달업무 하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 본인의 행동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깨닫고, 자의로 바로잡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희망은, 널리 알려지면,  배달업계에서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배달업 종사자분들 종사자 가족분들도 소음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 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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